초상권 침해란?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권리와 시효

 

초상권 침해란?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권리와 시효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이 쉬워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무단으로 사진이 사용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손해배상 청구 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며, 타인이 동의 없이 사진, 영상, 간판 등에 내 얼굴을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요구 (침해금지청구)

• 민사소송을 통해 내 얼굴이 나온 해당 사진, 영상, 현수막 등의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이미지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시효없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사진이 이미 삭제되거나 간판이 철거되었다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내 얼굴이 나온 사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이 내 얼굴을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인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유명인의 경우 더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시효: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또는 가해 행위가 발생한 지 10년 중 더 빠른 시점
  • 예: 2020년에 사진이 게시되었고 2025년에 알게 되었다면, 2028년에 시효가 만료됨

3) 형사고소 및 형사소송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

• 타인이 내 얼굴을 사용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뒷모습이나 측면 사진도 초상권 침해가 될까?

어렵습니다.

뉴스에서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얼굴을 가장 중요한 식별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 법적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는 제3자가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특정한 신체적 특징(타투, 흉터 등)으로 아는 사람만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초상권 침해 시 대처 방법

1. 먼저 삭제 또는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세요.
2.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세요.
3.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